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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호선 (국립수산과학원) 목정임 (해양수산부) 최영민 (국립수산과학원)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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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ec. 101(a) (2)은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미국 및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6.3 및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이하 연방규정), 동 연방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어든데 비해,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어났다.
FTA 체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때문에 감소 내지는 중단되면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규정의 개정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어업의 종류 와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대한민국 연근해의 해양포유류 현황 파악을 위해 한반도 연안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비교적 잘 연구가 되어있는 고래류를 대상으로 개체수 및 혼획 현황을 분석한 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 수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분류군을 설정하여 분류군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굴 수출과 유사한 형태의 생산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어업별로 미국의 수출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 #연방 규정 #혼획 #부수적 살상 #어업목록 #적합성인증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Code of Federal Regulations #Bycatch #Incidental killing #List of Foreign Fisheries #Comparability Finding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 연방규정 §216.24 개정 내용
Ⅲ. 대한민국 어업 종류 및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
Ⅳ. 대미 수산물 수출 ‘적합성인증’ 획득 방안
Ⅴ. 고찰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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