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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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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연예술 전문인력 표준인건비 산출연구-연극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2015)가제시한 직종별 표준인건비와 1편당 필요한 인건비를 2019년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고려해 새롭게 산출하고 이에 맞추어 2019년 연극분야 작품제작지원 공모사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9년 연극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표준인건비 적용을 통해 확인한 것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모든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술인이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인건비 보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인건비 표준화작업은 연극 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연극발전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행동이라 하겠다.
#Standard labor cost #Minimum wage #Minimum cost of living Artists' Welfare Law #Project of supporting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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