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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인건비, 성과 및 대응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최저임금의 고용 증대 또는 축소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되었다면 본 연구는 고용 규모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기업의 성과 및 대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당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상승이 미치는 효과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성과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당 자본장비율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 자본이 기계 및 투자 등 다른 자본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인건비, 수익률 및 대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점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다르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뿐 아니라 생산성 및 대응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처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이에 관련한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방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당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상승이 미치는 효과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중소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 및 부가가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성과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인당 자본장비율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 자본이 기계 및 투자 등 다른 자본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 인건비, 수익률 및 대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검증한 점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다르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뿐 아니라 생산성 및 대응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처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이에 관련한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lated Literature
Ⅲ. Hypothesis Development
Ⅳ. Empirical Model and Data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Hwayoung Kim / 2018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policy on the land use composition change around light-rail transit (LRT) stations /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1(2):165~179
Allegretto, S. A. / 2011 / Do Minimum Wages really Reduce Teen Employment?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and selectivity in state panel data / Industrial Relations 50(2):205~240
배진한 / 2019 /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지역 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 / 노동경제논집 42(1):1~42
Brown, C. / 1982 /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487~528
Card, D. / 1994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American Economic Review 48(4):772~793
Allegretto, S. A. / 2011 / Do Minimum Wages really Reduce Teen Employment?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and selectivity in state panel data / Industrial Relations 50(2):205~240
배진한 / 2019 /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 지역 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 - / 노동경제논집 42(1):1~42
Brown, C. / 1982 /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487~528
Card, D. / 1994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American Economic Review 48(4):77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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