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연구

이수용; 황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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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황성주 (해내기보호작업장)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1-15]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평가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57 (1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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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적용제외 인가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의 고용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저 임금 문제는 매년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심에 있었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권 및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보충적 소득급여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 등의 요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전환지원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2년차 사업을 수행하였고 3년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층면접 조사결과, 이 사업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의 전환인식이 확대 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로 인한 대상자들의 구직욕구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의 주 수행을 직업재활시설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과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업대상자의 특성 그리고 전환필요성에 대해 부족했던 인식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전환지원사업의 어려움을 야기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느끼는 전환지원사업은 사업 참여로 인한 업무 손실 발생과 표준화 및 체계화가 필요한 단계별 전환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전환지원사업이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요인들을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심층면접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된 전환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nversion support project is a project that supports employment conversion to high-quality jobs above the minimum wage by provi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to authorized working-disabled persons who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meantime, the problem of low wages for the disabled working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has been at the center of every year’s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nd recently, the minimum wage was guaranteed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to ensure basic rights and income of the disabled and the expansion of supplementary income benefits. Demands are increasing day by day. According to the flow and demand of these times, the conversion support project was introduced, and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This project is being operated as a process for entering the general labor market through a three-step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 for the working disabled who have been approved by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to exclude the minimum wage.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survey, it was found that this project not only expanded the awareness of the convers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but also had a positive effect in increasing the job search desire of the subjects due to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However,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conver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arget as the severely vocational disabled that the mai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utilizes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s own infrastructure, along with factors such as a lack of communication that may occur in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caused difficulties in The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conversion support project felt at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ere the loss of work due to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the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conversion program in stages that required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In order for the transition support project to become a project that provides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disabled working, excluding the minimum wage, it is essential to solve the above-mentioned factors. Focusing on the problems that emerged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a plan for revitalizing this project was presented,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nsition support system.

#Sheltered Workshop #Sheltered Workshop Transition #Competitive intergrated Employment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방법
[제2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전환지원사업 실적]
제1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제2절 전환지원사업 현황과 실적
제3절 전환지원사업 실적
[제3장 해외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스웨덴
[제4장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자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
제1절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기존연구
제2절 전환지원사업 비용-편익분석
[제5장 전환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질적조사]
제1절 근거이론 방법론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제6장 전환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전환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개요
제2절 전환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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