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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5 - 2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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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金融商品交易中，由于金融服务者与金融消费者之间信息上不对称，两者所掌握的信息存在显著差距，其中金融消费者处于明显不利地位。为了解决金融服务者与金融消费者的信息不对称情况，从而实现两者的实质平等，金融服务者需要履行缔约说明义务。金融服务者缔约说明义务的私法规制有利于保护金融消费者，有利于金融市场的健康发展。目前，中国缔约说明义务在沉默欺诈构成要件、法律规定、监管体制和互联网模式下存在一定的缺陷。基于对这些缺陷的考察，本文提出相应的应对策略。
#financial service providers #contracting demonstrative obligation #reticent fraud #contracting fault liability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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牟宪魁 / 2004 / 民法上的说明义务之研究 / 民商法论丛 31 google schola 汉斯 / 2010 / 德国民法总论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胡长清 / 1997 / 中国民法总论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梅仲协 / 1998 / 民法要义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王卫国 / 2007 / 民法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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