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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9 - 2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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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고,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전환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과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판매중지명령권까지 행사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거나 미비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설명의무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중지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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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 2017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고재종 / 2021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 일감법학 (48):547~572 dbpia 김은경 / 2015 / 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외법논집 39(1):324~344 dbpia 김희석 / 2014 / 파생상품의 적합성·설명의무와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 동아법학 (63):121~158 dbpia 손영화 / 2020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경제법연구 19(3):39~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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