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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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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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汽车销售欺诈的案件事实细节不一，而细节因素在欺诈的认定上所产生的作用是无法忽视的。经营者因不履行法定告知义务而侵犯消费者知情权，其是否构成欺诈，需要在这两者的关系上进行探讨。本案的判决为日后类案的审理提供了原则性路径：经营者违反法定告知义务是否构成《消费者权益保护法》中的欺诈应着重考虑如下因素，即是否影响到消费者缔约根本目的，以及是否存在隐瞒相关信息的主观故意。本案对于促进汽车消费者知情权的合理保护以及汽车行业的有序发展具有指导意义。
#Fraudulent conduct #Consumers' right to know #Obligation to disclose #Fundamental purpose of contracting #Declaration?of?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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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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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慧星 / 2001 / 消费者权益保护法第49条的解释与适用 / 载《人民法院报》 google schola 张淳 / 2001 / 浅议对告知义务不履行与沉默欺诈 / 载《南京大学法律评论》 (秋季) google schola 牟宪魁 / 2007 / 说明义务违反与沉默的民事诈欺构成 / 载《法律科学》 (4) google schola 张蜀俊 / 2007 / 汽车销售：局部欺诈应整体双倍赔偿 / 载《人民司法》 google schola 杨立新 / 2014 / 我国消费者保护惩罚性赔偿的新发展 / 载《法学家》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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