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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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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재정의 방향은 재정분권의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적합형 사업 발굴 및 추진이며, 이러한 방향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재정정책 수단인 지방보조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심의워원회의 심의에 있어 수 많은 지방보조금이 모든 단계의 절차를 밟는 등 일률적 심의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계목을 성격별로 유형화 하여 그 유형별로 심의절차를 차별화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도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의 제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도시비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심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공단체보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심의절차 및 관리체계의 차별화, 통계목별 차별적 심의를 제시하였다.
#Local grants #local grant review committee #performance managemen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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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강태구 / 2007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7(2):433~459 dbpia 김대연 / 2017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행정학보 14(1):189~216 dbpia 김성주 / 2015 / 신설 변경 사회보장사업의 모니터링 방안 마련 /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google schola 김성주 / 2017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제대로 해야 한다 / 월간 공공정책 141:69~71 dbpia 김애진 / 2017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22(1):161~1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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