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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은 (고려대학교) 이학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5 - 1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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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정부로 사회복지 사무가 이양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의 경우 국민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는데 가정한다(Tiebout, 1956; Crook and Sverrisson, 2001; Oates, 1972).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된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준고정비적 성격의 지출 확대에 대한 파급력이 높아 더욱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는 경험적으로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2021년 동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재정자율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이 높을 경우 재정자율성이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분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중복 사업 등을 조정하고 효과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필요, ② 포괄보조금 확대 및 차등 보조율 개편 방안을 검토, ③ 복지사업의 국가 최소 기준 수립, ④ 지방세입원 확충을 통한 자체사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재정자율성 #Social welfare national grants #financi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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