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5 - 25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인 규모의 확대로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의 내용 및 성질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 지출 규모를 비교분석하고 지출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와 군의 경우 경상보조의 비중이 크며, 이는 사회보장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의 경우 자본보조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보조는 경상보조 대비 지방선거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비용의 성질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보조금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7 /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 google schola 구균철 / 2018 /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적 효과분석: 재정책임성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대연 / 2017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행정학보 14(1):189~216 dbpia 김상헌 / 2012 /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성주 / 2017 / 지방보조금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5~26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