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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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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은 지방행정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 : 지방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이지은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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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책임성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왜곡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의민주제 구조와 보조금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저해행위를 보조금의 근본 성격인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보조금 #위임자-대리인 이론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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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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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권순만 / 1995 /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9(1):77~95 google schola 김상헌 / 2012 /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성주 / 2017 / 지방보조금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5~262 google schola 김애진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2(2):95~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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