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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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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1 - 4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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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문제는 2005년 이래 유엔 총회가 다루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테러리즘, 불법 억류, 강제실종, 인권 침해 지속, 자국민 보호 등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직면한 난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금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적 및 인권적 접근을 통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협력하면서,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등 관련 국제인권기구의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를 납북자 문제 해결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도 결국에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납북자의 생사 및 건강상태 확인, 의료 지원, 서신왕래와 상봉 및 송환(남측 가족 재결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납북자 문제가 안고 있는 ‘과거사’ 측면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도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South Korean Abductees #Family Rights #Humanitarian Approach #Human Rights-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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