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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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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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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는 등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중요한 관여 대상 국가이다. 유엔 인권메커니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보편적 인권관에 기초한 다원적 접근 전략’을 구사하였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관여전략에 맞서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강한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기초한 신축적 대응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일반관여에 대해서는 타협적인 방식으로, 특정관여에 대해서는 갈등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인도적 지원 및 개발에 대해서는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메커니즘이, 북한에 식량 등 필요한 자원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북한 내부 개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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