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9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국회 법안심의과정에 국민참여기제로서의 공청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문제에 주목한다. 즉 어떠한 법안에 대해 공청회가 개최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를 법안의 속성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법안에 대해 법안형태를 파악하고, 공동발의자 수와 동일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비용추계서 첨부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Wilson의 정책유형론에 따라 법안유형을 분류하여 법안이 어떤 속성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통계적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회법에 공청회를 열도록 명시되어 있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확인했다. 비록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청회 개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청회가 더 많이 개최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동일법안에 대한 발의건수가 많을수록 공청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의건수가 많다는 것은 법안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법안이 예산을 수반한 경우에도 공청회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편익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보다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과정에 참여유인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한 정책이익의 수혜 대상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도 특정 지어질 때,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극명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극심한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 집단은 해당 정책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입법과정에서의 참여 요구가 증대된다. 즉 국회 상임위는 이를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집단과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 모두가 국민 전체로 분산되는 다수주의 정치 유형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과 부담이 넓게 분산되어 개개인이 느끼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참여유인도 약하다 할 수 있다. 즉 국회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집중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ublic hearing #legislative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policy type #committe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영태 / 2010 / 국회 전원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한 숙의 문화의 활성화 / 동북아연구 15(0):127~152 google schola 김용철 / 2012 / 국민참여입법을 위한 효율성 확보 방안 / 한국자치행정학보 26(1):127~144 Crossref 김종길 / 2005 /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 한국사회학 39(2):34~68 dbpia 박영도 / 2012 / 입법과정에서의 대국민 소통과 참여방안 / 입법학연구 9(1):9~33 google schola 이세정 / 2012 / 의원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능 확대 방안 / 법제연구 (43):401~42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