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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항도부산 항도부산 제47권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05 - 447 (43page)
DOI
https://doi.org/10.19169/hd.2024.1.4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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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해양수도 법률 제정 시도와 그 과정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오랫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원인을 현실과 학문적 관점에서 밝혀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의 ‘해양특별자치시 법안’이 계속 좌절되었던 이유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동시에 ‘정책의 창’ 이론을 통해 제주도와 세종시의 성공사례와 비교해 보고자 했다. 부산의 해양수도 관련 입법 추진은 지난 2005년 이후, 총 세 차례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고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해양수도 지정은 과거 국회의 세 차례 입법논의 과정에서 부산에 대한 지역적 의제로 치부되었고, 특혜시비와 지역이기주의, 과잉입법 혹은 기존 법률과의 충돌 논란 등에 휘말렸다. 반면에 제주도와 세종시는 부산과 비슷한 시기에 특별자치시·도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고, 결국에는 통과되었다. 제주도는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되었고, 세종시는 2010년에 특별자치시가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런 해양수도 입법과정의 논란과 부산의 대응 과정을 고찰하고, 특별자치시·도의 지위를 획득한 제주도와 세종시의 성공사례를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을 통해 부산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정책의 창으로 비춰보면 비교된 사례들은 서로 문제의 줄기와 정치의 줄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정책선도가의 존재와 역할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수도 지정이 국가와 사회의 큰 의제로 나아가기 위한 논리적인 보강과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정책의 창을 다시 열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몇 가지 실천적 제언도 덧붙였다.
#부산 #해양수도 #해양특별자치시 #정책의 창 #정책선도가 #입법과정 #Busan #Ocean Capital #Special Self-Governing City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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