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후 EU에 대한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김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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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용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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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은 브렉시트(BREXIT)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여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인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하고 2년 후에 유럽경제공동체 잔류에 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에 화폐통합과 셍겐조약의 탈퇴로 이어졌다. 영국의 EU 잔류에 관한 부정적인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영국은 EU에 관한 조약 탈퇴 절차 제50조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29일부터 브렉시트 탈퇴협상이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25일 EU 회원국 정상들과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때까지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면서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영국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2019년 3월 30일부터 노딜(no deal) 브렉시트로 끝날 우려도 있었다. 2019년 1월 15일 영국 하원은 EU와 협상 후 “탈퇴합의”를 부결하였다. 2019년 3월 12일과 3월 29일 2차·3차 승인투표도 부결되었다. 하원은 2019년 4월 8일 브렉시트 기한을 2019년 5월 22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에 브렉시트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9월 4일 영국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EU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9년 10월 17일 영국과 EU 사이에 ‘브렉시트 합의 초안’이 타결되었다. 2019년 10월 19일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17일의 ‘브렉시트 합의 초안’을 영국 하원에 상정하려 했으나,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이 초안의 승인을 3개월간 유보하는 내용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법인을 가결하였다. 이 법안에는 존슨 총리가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행을 3개월간 연기하는 요청을 EU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EU와 새로운 협상 없이 예정된 시한인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2019년 10월 28일 EU 27개국이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은 2020년 1월 31일로 연기되었으며, ‘노딜 브렉시트’ 상황도 유보되었다. 그러나 영국의회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시한에 이르기 전에도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월 9일 영국 하원에서 EU 탈퇴협정법안 표결에서 브렉시트 시행법안을 가결함으로써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간 찬반 갈등으로 영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브렉시트의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2020년 1월 29일 영국의 탈퇴협정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거의 4년 동안 계속된 브렉시트 절차를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다. 영국은 2020년 1월 말 EU에서 분리되더라도 11개월의 이행기간 동안 기존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EU와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합류했던 영국은 47년 만에 EU와 결별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영국의 EU에 대한 미래관계에 대한 선택조건이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비교모델의 예시로 제시될 것이다. 이 논문의 도입 부분은 EU로부터 탈퇴를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EU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탈퇴 절차의 법적 근거가 설명될 것이다. 덧붙여서 어떤 영국 헌법기관이 BREXIT에 대한 권한과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국이 EU 탈퇴 후 EU와 취할 수 있는 미래의 관계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덧붙여 스위스와 EU의 양자협정이 분석될 것이다. 터키와 EU 사이의 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 및 캐나다와 EU 사이의 협정을 본보기로 삼아 관세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제 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영국과 EU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결론에서는 영국에 어떠한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전에 그리고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m 23. 6. 2016 stimmte das britische Volk für den “Brexit” und somit für den Austritt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aus der Europäischen Union(EU). Die euroskeptische Haltung Großbritanniens ist jedoch nicht neu. Zwei Jahre nachdem das Vereinigte Königreich 1973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EWG) beigetreten war, wurde ein erstes Referendum über den Verbleib in der EWG abgehalten. Später folgten der Ausstieg bei der Währungsunion oder dem Schengen-Abkommen. Aufgrund des negativen Ergebnisses des Referendums über den Verbleib Großbritanniens in der EU, wird das Vereinigte Königreich der erste Staat sein, welcher von den Regelungen über das Austrittsverfahren nach Art. 50 EUV Gebrauch machen wird. Derzeit ist jedoch noch offen, ob es tatsächlich zum EU-Austritt kommen wird, oder dieser aber durch das britische oder gar schottische Parlament verhindert werden könnte. Auch für den Fall, dass der “Brexit” eintritt, gibt es zahlreiche Modelle nach denen sich das künftige Verhältnis zwischen dem Vereinigten Königreich und der EU bestimmen könnte. Die britische Premierministerin Theresa May deutete in ihrer Rede auf dem Parteitag der Konservativen im Oktober 2016 darauf hin, dass es zu einem “harten Brexit” kommen könnte, was bedeuten würde, dass das Vereinigte Königreich nicht mehr in den EU-Binnenmarkt integriert wäre. Andererseits würde die in London ansässige Finanzwirtschaft in diesem Fall erheblich an Attraktivität für international agierende Banken und Finanzdienstleister verlieren. Denn die Vorteile des “Europäischen Passes,” der sich aus dem freien Dienstleistungsverkehr der EU ergibt und es ausländischen Unternehmen gestattet durch die Errichtung einer Zweigniederlassung in der EU überall im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EWR) und der EU tätig zu werden, würden im Zuge eines “harten Brexits” entfallen. Desweitern hatte sich die Mehrheit der Schotten gegen den EU-Austritt ausgesprochen, was unter anderem die Forderung nach einem Unabhängigkeitsreferendum aufkommen ließ, um den schottischen Verbleib in der EU zu sichern. In dieser Auffassung werden Optionen für das künftige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erläutert. Dazu werden aktuelle Beziehungen der EU zu Staaten außerhalb der Union als Vergleichsmodelle herangezogen. Im ersten Teil der Arbeit wird jedoch zunächst auf den Austritt aus der EU Bezug genommen. Hierbei werden die rechtlichen Grundlagen, die einen EU-Austritt ermöglichen, sowie das Austrittsverfahren an sich, erläutert. Anschließend wird analysiert, ob das Referendum vom 23. 06. 2016 überhaupt rechtsverbindlich ist, sowie die aktuelle Diskussion aufgenommen, welches britische Verfassungsorgan im Falle des „Brexits“ entscheidungsbefugt ist. Im Hauptteil der Arbeit werden die einzelnen Modelle vorgestellt, nach denen sich das künftige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richten könnte. Hierzu wird zunächst die Mitgliedschaft im EWR anhand des Norwegischen Modells vorgestellt. Darauffolgend werden die bilateralen Abkommen zwischen der Schweiz und der EU analysiert. Es folgt die Begutachtung der Modelle einer Zollunion, wie sie zwischen der EU und der Türkei besteht, sowie eines Freihandelsabkommen nach Vorbild des Abkommens zwischen Kanada und der EU. Abschließend wird auch die Möglichkeit betrachtet, wie das Verhältnis Großbritanniens zur EU aussehe, wenn es sich lediglich nach den Regeln der Welthandelsorganisation(WTO) bestimmen würde. Anschließend wird auf einen möglichen Verbleib Schottlands als Teil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eingegangen, bevor im letzten Teil der Arbeit die einzelnen Modelle hinsichtlich ihrer Anwendbarkeit auf Großbritannien geprüft werden und eine Prognose für das künftige Verhältnis zur EU gestell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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