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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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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9 - 2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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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대 상황에 따라 격동하는 시기를 거쳐 왔다. 해방 후 6ㆍ25전쟁을 거쳐 각종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경찰인력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경찰인력의 변화는 곧 국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었다. 각종 경찰관련 연구를 통하여 국민과 만나고 소통하는 경찰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절대적인 경찰인력의 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찰인력이 변화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예방의 주체인 경찰의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인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요인과 경찰인력의 관계는 실업률과 사회복지 지출은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명목 GDP만이 경찰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국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명목 GDP가 경찰인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경제가 침체될 때 보다 경제가 더 활발히 성장하고 있을 때 경찰인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높고 그러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공공부문과 공공부문의 하나인 경찰인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게 경찰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는 이에 알맞은 정책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Police Size #Economic Changes #Wagner's Law #Forecasting Manpower #Police Orga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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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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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 2015 / 박근혜정부 경찰정책의 과제 / 2015년도 한국경찰연구학회ㆍ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9 google schola 박우현 / 2017 / 범죄예방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 경찰학논총 12(4):127~156 dbpia 박우현 / 2020 /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범죄두려움과 무질서 인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신현기 / 2017 / 국가경찰의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계획에 관한 고찰 / 경찰복지 연구 5(1):3~30 google schola 여개명 / 2012 / 경찰 인력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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