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홍태석

의생명과학과법

2022 .06

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소고

계승균

산업재산권

2016 .01

성폭력 범죄 관련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순진

경찰학논총

2019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치정

강원법학

2018 .10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명성 ,  이상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1 .12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조지만

아주법학

2020 .01

법인처벌을 위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김유근 ,  박성민 ,  유주성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김정연

법조

2019 .01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내용과 그 적용

손인혁

유럽헌법연구

2021 .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관한 일고찰 ― 판례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최상욱

법학연구

2024 .03

준법감시, 내부조사 그리고 형사증거법

임철희

형사정책연구

2019 .03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매개효과 -

서한별 ,  황의갑

한국경찰연구

2019 .01

재건축 관련 범죄의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건설사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김재빈 ,  송광섭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박채은

노동법논총

2022 .12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법과 정책연구

2024 .03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사법

2021 .01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정빈

일감법학

2019 .01

범행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의 문제점 - 혐오범죄를 예로 하여 -

박상민

형사정책

2017 .01

조선시대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연구 - 법전 규정과 약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지만 ,  김대홍

법조

2016 .0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ʻ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ʼ의 의미와 그 해석론적 근거에 대한 재검토

안성조

법조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