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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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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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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와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이고 법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형사사법기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경찰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의 공정성 인식과 준법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절차공정성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법위반 합리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으로 제시하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 처벌과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법위반 합리화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법위반 합리화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처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fairness of punishment #procedural justice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rationalization of law violation #perceptions of law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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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욱 / 2006 /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 국제경영리뷰 10(1):129~154 dbpia 김종길 / 2013 / 경찰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성과 공정성 인식이 경찰지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찰연구 12(1):63~86 dbpia 김주성 / 2010 / 공정사회의 조건과 정책과제 :1~20 dbpia 김학범 / 2015 / 협력치안 활동이 경찰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73~98 dbpia 김해성 / 2015 / ‘비대칭적 정의감’의 의미와 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교육연구 47(3):47~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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