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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철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95 - 228 (34page)
DOI
10.36889/KCR.2019.03.3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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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주제는 기업범죄의 예방과 준법감시의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내부조사의 형사소송법적 쟁점과 그 형사정책적 함의이다. ‘기업범죄의 효율적·실효적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은 준법감시와 내부조사의 의무부과를 통해 증거수집을 전단계화함으로써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형사정책은 그 전단계화를 통해 관련자들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의 보호 시점도 앞당겨짐으로써, 결국 수집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어 형사처벌을 어렵게 하는 패러독스를 내재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준법감시와 내부조사를 통해 범죄관련적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과 그 수집의 형사소송법적 결과를 형사증거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자기부죄자유권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증언거부권 #압수금지 #행정조사 #양벌규정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right to silence #duty to inform of right to silence #right to refuse to testify #ban on seizu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기업범죄의 예방과 내부조사의 형사정책적 기능
Ⅱ. 증거수집
Ⅲ. 증거금지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준법감시 형사정책의 패러독스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우진 / 2013 / 변호인 작성의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 형사판례연구 21:487~524 google schola 김유근 / 2011 / 양벌규정에 정한 개별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 형사법연구 23(2):53~102 dbpia 김재윤 / 2012 /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인권과 정의 (425):87~105 dbpia 김혜경 / 2013 /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 / 비교형사법연구 15(2):393~422 dbpia 박용철 / 2012 /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의견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2. 5. 17. 2009도6788 판결 - / 형사법연구 24(2):335~3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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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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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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