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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맹진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79 - 18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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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보복범죄 #형사사법활동 #피해자 #증인보호 #사전적 개입 #Retaliatory Crime #Criminal Judicial Activities #Victim #Witness Protection #Previous Interven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문제점
Ⅳ. 법제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Phyllis B. Gerstenfeld / 2013 / Hate Crimes: Causes, Controls and Controversies / SAGE Publications : 95 ~ google schola 2. [단행본] - 오윤성 / 2013 /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 박영사 : 113 ~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상현 / 2014 /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 한국내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10 (2) : 83 ~ 107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차훈진 / 2014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론적 고찰 / 한국범죄심리연구 10 (2) : 241 ~ 257 google schola 5. [단행본] - K. Hanrahan / / Victimizing Vulner able Group : image of uniquely high-risk crime target / Praeger : 84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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