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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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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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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남한사회의 통합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통합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도출해 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경제적 적응 프로그램과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체제통합과 사회가치적 측면에서의 가치통합을 이루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방안으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도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통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Social Integration Policy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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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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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 2012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28(2):241~285 dbpia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2013 / 2012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google schola 고상두 / 2010 /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 유럽연구 28(2):269~288 dbpia 김정수 / 2011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변화와 과제 /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 대회 google schola 남택화 / 2013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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