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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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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한 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공공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동안 청원경찰의 우수 인력 채용,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 수행 시 강화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청원경찰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청원경찰법령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무기 및 관리 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청원경찰의 복무규정 및 법률적인 책임도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벌칙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서 청원경찰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원경찰제도는 민간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치안공동체를 구축하여 치안협력을 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치안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제도이다.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Private Security #Special Security guard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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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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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웅 / 2018 / 경비업법과 그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경찰학회보 20(1):33~66 google schola 경찰청 경비국 / 2019 / 내부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년, 13만 3천명 정규직 전환결정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5 / 청원경찰 채용, 복무관리의 합리성 제고방안 google schola 김학경 / 2018 / 청원경찰 신임교육 커리큘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7(1):77~10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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