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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형석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한주희 (오션씨앤씨)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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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청원주는그 시설 또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장(長)이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률상 지위에는 여러 특수성이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른 경비구역 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공무원연금 적용,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 간주,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및 수당지급 등 공무원과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청원경찰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있는 일반근로자의 법률상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근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일정한 경우 공무원과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일반근로자와 공무원의 복합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국가 행정권이 아니라 「청원경찰법」 상의 청원주(사용자)로서 근로관계의 창설과 존속 등이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향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채용절차 개선, 보수 및 수당지급, 지휘체계 정립,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 신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국가기관 #국가중요시설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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