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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termine if the current COVID-19 event can be admitted as an excuse for non-performance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selected case study method in the analysis. Firstly,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addressed in CISG, UCC, Chinese Law, and Korean Law were organized. Secondly, this study reviewed the avian influenza event in 2006 and the natural disaster event occurred in Guangdong, China, in 2017.
In the study, three critical evaluation factors are suggest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Force Majeure even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following: 1) possibility of foresight of the event, 2) possibility to overcome and avoid the event, and 3) the enterprise"s countermeasures of the event. As an implication, this study organized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that were indicated in various kinds of Laws and suggested the basic framework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dmittance as a Force Majeure event.
In the study, three critical evaluation factors are suggest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Force Majeure event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following: 1) possibility of foresight of the event, 2) possibility to overcome and avoid the event, and 3) the enterprise"s countermeasures of the event. As an implication, this study organized the definitions of Force Majeure that were indicated in various kinds of Laws and suggested the basic framework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dmittance as a Force Majeure ev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불가항력에 대한 사례분석
Ⅳ. COVID-19사태의 불가항력 사유인정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包冰锋 / 2018 / 民事诉讼诚实信用原则之理论变迁与立法解读 / 國際去來와 法 (21):19~40
최창렬 / 2011 / 契約遵守의 確保方案에 관한 研究 / 재산법연구 27(3):157~194
정홍식 / 2019 / 해외 PPP 사업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위험배분 / 국제거래법연구 28(2):1~26
金可可 / 2011 / 違約与解除 －以中國合同法与CISG爲中心－ / 법학논총 31(1):65~93
Jin Qi-Xuan / 2020 / Novel Coronavirus Pneumonia Epidemic Prediction Modeling and Rational Evaluation in China / Statistics & Decision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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