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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 이문범 (이산 법무법인)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18-02]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제외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163 (1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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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배경
3. 보고서 구성
[제2장 종전 근로시간특례규정(근기법 제59조)의 변천 및 문제점과 개정경과]
1. 종전 근로시간특례규정(근기법 제59조)의 의의와 연혁
2. ILO 협약과 EU에서의 도로운송업 관련 규정
3. 종전 특례업종의 문제점 및 노선버스의 문제
4. 근로시간특례규정의 개정논의 및 경과
[제3장 노선버스 운영실태 개관 및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운전인력의 충원필요성]
1. 노선버스 운영실태 개관
2.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운전인력의 충원필요성
3. 정리
[제4장 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에 필요인력과 비용 산출]
1. 기존 버스인력산출 연구
2.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산정
3. 소결
[제5장 근로시간특례 제외에 따른 노선버스업종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1. 서언
2. 소요재원의 정부 조달 타당성
3. 현행 버스재정지원제도 및 문제점
4. 외국의 소요재원 조달체계
5. 소요재원 조달방안
6.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7. 소결
[제6장 결어]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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