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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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7 - 3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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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박을 이용한 해상여객운송은 국내 도서지방의 연안여객선과 한일페리 이외에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2년 중국과 수교가 정상화된 후 서해를 통해 중국과 연결된 여객선이 신설되어 그 이용이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국내해상여객운송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은 852만명으로 작년 상반기 772만명보다 약 1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여객운송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법상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은 1962년 상법제정 이후 이렇다할 변경 없이 사용되어 왔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법규정의 국제적인 통일을 위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인의 사법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인 “1974년 아테네 협약”과 이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2002년 개정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비준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상법에 편입시키고 있지도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적인 조류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법규정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살피기 위하여 우리 상법과 1974년 아테네 협약 및 2002년 개정의정서를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각 법률요소별로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아래 5가지를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시 입법론으로 참고 하도록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 상법에도 ‘실제운송인’(performing carrier)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 상법에도 여객의 차량은 독립된 수하물의 하나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2002년 개정의정서는 여객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25만 SDR의 범위 내에서 엄격책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이의 도입도 연구해 볼만 하다. 넷째, 우리 상법도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책임을 1인당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 해운법에 규정된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의무책임보험 가입강제에 관하여 위의 4가지 분야에 관한 상법개정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

The Korean cruise ship industry is a growing industry. The last decade has seen a period of strong growth with cruise passenger numbers increasing rapidly since 1992. In first half of 2017, the Korean cruise industry experienced the largest annual rise in passenger numbers on record with an increase of 10 per cent, to over 8.52 million passengers. With this growth, there is a need to ensure that Korean passengers and shipping carriers are provided with the same level of rights and protections as their international counterparts. The article 817 to 82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regulate the carriage of passenger by sea. That articles has less amended since 1962 when KCC is first established. In my opinion, the current KCC is inadequate to modern carriage of passenger by sea, so it should be amended. The Athens Convention seeks to implement a regime for assigning liability in international passenger shipping that provides passengers and carriers with greater legal certainty. It also provides defined options to resolve legal claims arising from shipping accidents that are arguably simpler and more extensive than those currently available under KCC.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aims to compare KCC with The Athens Convention 1974 / 2002 and to find out any legal problems of the current KCC and to provide legal solutions for amending KCC.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Korean Law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 by sea are as follows, (1) KCC should adopt the definitions of “performing carrier.” (2) KCC should extracted the definitions of “vehicles” from “luggage”. (3) Carriers under the Athens Convention are strictly liable up to 250,000 SDR for personal injury and death claims arising out of shipping-related incidents. It’s very useful for the protection of passengers. (4) Limitation of liability per passenge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CC. (5)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introduced.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Korean Commercial Code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 #1974 #The 2002 Protocol of 1974 Athens Conventions #Compul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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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15 / 해상법연구III / 법문사

정찬형 / 2017 / 상법강의 / 박영사

채이식 / 2001 / 商法 IV-保險法․海上法- / 博英社

최종현 / 2009 / 海商法詳論 / 박영사

김상만 / 2014 /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인명피해자의 구제권리에 대한 고찰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1: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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