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과 국가배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을 중심으로

양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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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태정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2號(通卷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19 - 6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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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5년 대전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중동호홉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D의 자녀들이 G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C와 대한민국 및 G병원의 소재지인 대전광역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1심과 항소심 및 상고심이다.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① C에 대해서는 D의 메르스 진단 검사를 조속히 요청하여야 할 주의의무 위반 및 D에 대한 메르스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없으며 ② 대한민국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지침 설정과 관련한 과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를 지연한 과실, 밀접접촉자로 분류한 사람들외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적절히 갖추지 못한 과실, 병원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지연하고 공개범위를 잘못 설정한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과실들과 D의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③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해선, 메르스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D에 대한 메르스 진단 지연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청구와 판단을 같이 하면서, 원고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한, C가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및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집단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보건 당국의 책임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므로, 추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보건 당국 및 의료기관의 책임제한에 대한 판결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할 것이다.

The case was filed against the Western District Court in Daejeon, where children of D, who died after being hospitalized at G Hospital in F, Seo-gu, Daejeon in 2015 after being infected wi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CoV), are the operators of G Hospital and users of the hospital"s medical staff, C, and Seo-gu District, Daejeon Metropolitan City, where Korea and G Hospital are located.
Regarding the plaintiffs" claims, the first trial said that C had no fault of violating the duty of care and delaying the diagnosis of MERS and all measures for 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for South Korea, officials 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re not allowed to acknowledge erro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rior research and guidelines on MERS, negligence in delaying the diagnosis of suspected patients, negligence in not properly equipped with a post-monitoring system, negligence in setting the scope of information on hospital names, etc., or, even if the errors are recognized, the deaths caused by MERS infection. As for Seo-gu, Daejeon Metropolitan Cit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egligence that did not fulfill its duty to educate and promote MERS and delay or death of MERS diagnosis for D. For the above reasons, the first trial court rejected all the plaintiffs" claims.
In line with the first trial"s request, the appeals court ruled against the appeal, refusing to acknowledge the additional claim made by the plaintiffs that C violated the reporting obligation under the regulations and the doctor"s duty to explain the patient.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on the dismissal of the appeal to the same effect as the appeals court.
This case can be seen as a case of the court"s judgment on how to set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in the state, local governments, medical institutions, etc.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fectious diseases. As the health authorities are increasingly responsible for the global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due to the COVID-19, there is also a good chance that the attitude of rulings on liability restrictions by health authorities and medical institutions will change in the event of similar incidents.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국가배상책임 #상당인과관계 #MERS #COVID-19 #Epidemic #State Compensation #Proximate Causal Relation

국문요약
Ⅰ. 사건의 요지
Ⅱ. 관련 의학 지식(메르스; MERS)
Ⅲ. 제1심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5가합558082 판결)
Ⅳ. 항소심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
Ⅴ. 상고심의 요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49667 판결)
Ⅵ. 판결 해설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999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1999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86 판결

2006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2010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2016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6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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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49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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