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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57 - 173 (17page)
DOI
10.46415/jss.2020.06.2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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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돌봄이라는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영역을 중심으로, 공급구조 재편의 쟁점을 둘러싼 정치 행위자 사이의 연대와 갈등의 복지정치 지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정당 등 주요 정치 행위자가 발표한 성명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문헌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돌봄서비스의 공급구조 재편에 관한 복지정치의 균열구조는 진보시민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와 진보정당이 연대한 공공성 강화 지지 진영과, 민간공급자 단체와 보수정당으로 이루어진 공공성 강화 반대 진영이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동학이 변이와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빙’의 상태임을 드러내며 빈약한 한국 복지정치의 현실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의 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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