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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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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대 국회 표결기록을 바탕으로 공간분석(space analysis)을 활용하여 의회정책에 나타난 정치균열을 정책정당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당과시민사회가 괴리되는 원인을 진단한 연구이다. 분석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W-NOMINATE를 활용하면서 설문조사법이나 선형(linear), 면형분석(interfacial analysi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을 적용하여 정책군집과 정당을 교차분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결과 19대 국회의 정치균열은 적어도 다섯 가지 이상의 유의한 차원을 지닌 다차원 공간(multi-dimensional space)이며,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의 명확한 균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 진영 사이의 중도 영역에는 19대와 20대에 걸쳐 창당된 소수당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수당은 배타적 영역을 확보했다기보다 주요당 정책영역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 정치균열에서 일종의 계층형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집권 보수당은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집약성을 보였지만 진보 계열 정당은 모두 두 개 이상의 이질적 정책군집이 포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균열 구조는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하기보다 정당 간거래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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