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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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은정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75 - 2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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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국내외의 지지를 받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베버리지 사회보험의 원칙과 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비판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이해와 해석, 베버리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된 정책 혹은 최근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도 있다. 이는 베버리지가 받아야 할 비판이상의 부당한 평가 역시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했을 때에 적합했던 원칙과 가정을 비판하기보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며, 사회적 연대와 보편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의 원칙과 가정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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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태성 / 2005 /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 서울: 나남

[학술지(정기간행물)] - 지은정 / 2005 /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제-기초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포럼 101 : 96 ~ 110

[학술지(정기간행물)] - Alcock Pete / 1996 /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ontribution base in targeting benefits: A social analysis of the insurance scheme in the United Kingdom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49 (1) : 31 ~ 49

[학술지(정기간행물)] - Alder Michael / 2004 / Combining welfare-to-work measures with tax credits : A new hybrid approach to social Security in the United Kingdom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7 (2) : 87 ~ 106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dwin Peter / 1992 / Beveridge in the longue duree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45 (1-2) : 53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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