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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7
- 수록면
- 217 - 250 (34page)
- DOI
- 10.18327/jias.2020.7.24.3.21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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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규범이 확산해 나아가는 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통상협정 내 비무역의제에 관한 규범적 분석과 기능적 역할, 제도로서의 방향성을 진단하였다. 특히 규범의 확산이 일어나는 과정을 NTA와 무역 이슈 연계 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USMCA 내 주요 NTA 챕터를 검토하였다. 본고는 USMCA 내 주요 NTA 챕터를 분석적 관점, 규범 관점, 제도적 관점 및 확산 관점 4개 기준으로 진단하여, 이러한 신규 이슈가 순기능적 측면에서 기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USMCA 내 ‘노동부가가치’ 비율제한 조치는 법·제도가 낮은 기준을 가진 국가가 이로 인해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왜곡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분석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NTA 의제로 분류된다. 둘째, 규범적 관점에서 노동, 환경, 모범규제관행 챕터는 기능이 강화되어 NTA 의제로서 무역과의 연계가 타당하나, 중소기업, 국영기업 챕터는 다소 일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관점에서 노동과 환경 챕터는 다자간 레짐을 일부 반영하나 국제협약을 구속력을 가지고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넷째, 확산 관점에서 USMCA는 비시장경제와의 무역협정에 관한 엄격한 관리 및 구체적인 환율문제 관리의 비무역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다자간 혹은 제3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를 내포한다.
연구 결과, 첫째, USMCA 내 ‘노동부가가치’ 비율제한 조치는 법·제도가 낮은 기준을 가진 국가가 이로 인해 교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장왜곡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분석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NTA 의제로 분류된다. 둘째, 규범적 관점에서 노동, 환경, 모범규제관행 챕터는 기능이 강화되어 NTA 의제로서 무역과의 연계가 타당하나, 중소기업, 국영기업 챕터는 다소 일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 관점에서 노동과 환경 챕터는 다자간 레짐을 일부 반영하나 국제협약을 구속력을 가지고 비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넷째, 확산 관점에서 USMCA는 비시장경제와의 무역협정에 관한 엄격한 관리 및 구체적인 환율문제 관리의 비무역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다자간 혹은 제3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를 내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상협상 내 비무역의제에 관한 선행연구
Ⅲ. USMCA 협상내용 및 비무역의제 범위
Ⅳ. USMCA 내 비무역의제 규범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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