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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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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체제의 주체로서 GATT·WTO, FTA를 막론하고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와 국가경제의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나름의 공통된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에도 불구, 최근까지도 정책수혜자라 할 수 있는 대중의 목소리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는 정책입안자인 국가에게 만족할 수준으로 소통되어 왔는지는 명확한 답이 어렵다. 이는 통상정책에서 공공의 역할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법리적, 이론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충분한 규범적 성과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하고 때때로 물리적 충돌 같은 극한적 대립 상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WTO 중심의 다자통상 논의가 2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CPTPP, USMCA와 같은 선진 FTA는 일부 챕터에서 공공의 역할을 유의미한 규범들로 법제화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 통상 규범이 국가와 국민 간 보다 균형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 힘을 싣는다.
#공공의 역할 #GATT #WTO #FTA #Public Roles #CPTPP #USMC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제통상체제 하 공공의 역할 논의의 정당성
Ⅲ. 국제통상체제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평가
Ⅳ. 최근 FTA 내 공공의 역할 법제화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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