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제기관 및 사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권능 개선에 관한 고찰

방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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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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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헌법 전 영역에 걸쳐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감사원의 소속과 권능에 대한 논제도 그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문제 그에 따른 감사원의 기능 조정에 대한 사항은 통치구조 개헌의제 중 매우 핵심적인 부문이다. 즉 의회로 그 소속을 이전하고 기능은 회계검사의 기능으로 한정하며, 감찰권능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안, 또는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원으로서 현 권한을 유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유력한 견해인 독립기구화 방안과 국회소속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능을 이전하는 방안에 관하여, 첫 번째로, 국회 소속으로 변경된 감사원에서도 감사원의 현 기능 – 특히 직무감찰과 회계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감사’의 권능 – 에 포함되어 있는 ‘강력한 집행권’ – 즉 처분요구, 변상책임판정, 대인조사 등의 권한 – 을 그대로 유지하여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행정부와 의회의 속성 내지 본질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분립의 원리의 본질과 의미의 문제다. 과연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집행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로, 최근 우세한 견해인 감사원의 위상과 편제를 “독립기구형”으로 상정할 경우의 문제이다. 독립기구형 감사원이 되었을 경우, 현행 감사원의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다 이관받고 행사하는데 헌법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는가, 특별히 행정부 편제하에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위상과 지위를 가졌을 때 보유했던 행정사무와 행정공무원에 대한 감찰권한을 독립기구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감찰”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감찰은 내부질서와 내부업무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명령체계 내지 지휘계통을 유지하는 작용에 해당한다. 독립기구으로서의 감사원은 엄연히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이다. 결국 독립적인 외부관계에 놓이는 행정부에 대해서 외부법통제가 아닌 내부법통제로서의 감찰권한이 작동 될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이는 감찰의 속성과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감찰권한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끝으로 감사원의 감사실시제한 등 현실상 한계로 발생하는 감사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과거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 서는 우리의 입헌자가 예정한 헌법질서와 헌법발전과정에서 부여해 온 감사원의 위상과 지위의 관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이 감사원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겠는가, 만약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양립이 가능하다면 양 기구간 권한분장과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겠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헌법질서가 부여한 감사원의 위상과 권능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합헌적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이다. 결국 감사원의 소속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권능의 변화 문제는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해 왔던 감사원의 위상과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이 논문은 감사원의 편제와 권능에 관한 개헌론 중 주된 이슈인 3가지 쟁점에 대하여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원리와 체계, 나아가 현행 관련 법률간의 유기적 해석을 도모한다. 이를 통하여 감사원제도의 일반적 기준과 원리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고 개헌론의 유의미한 기준으로 작동되기를 바란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in government, discussions on revision have been progressing throughout the Constitution, and the subject of BAI and its power is not an excep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members of BAI, and the function of BAI,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amendment of the governing structure.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s are carried out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ransferring the affiliation to the Parliament, limiting the function to the function of the accounting inspection, arranging a separate organization for the inspection authority, or maintaining the current authority as an independent auditing agency It is progressing. At present, the way to go to the members of BAI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form of the auditors of advanced countries. In this case, the power of BAI, especially the strong executive power included in the power of audit, which simultaneously performs job inspections and accounting inspections, such as disposition requests, reimbursement liability determination,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can be held and exercised. The question is whether each attribute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parliament, or the nature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ure, is relevant, in other words,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power separation. The two major issues of the revision of the BAI are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status and structure of the BAI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he case of becoming an independent auditor,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current inspection authority can maintain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current inspection authority and conduct accounting audits and job audits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is it possible to exercise the authority of supervising the administrative affair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who are members of the executive branch when they are in the position of direct presidents, even after becoming independent organizations? This is, in the end, a matter of the nature of ‘inspection’. The independent auditor is a separate body separate from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inspector’, which is based on ‘establishing internal order and work system through maintenance of command system and command system’, is no longer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a separate organization that does not belong to command or command system of internal system. Will be difficult to exercise. In the end, this problem is about the criteria and limitations of checks based on the nature of the inspect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inally, in order to supplement the vacancies of corruption crimes such as the occurrence of corruption crimes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resulting from the limitations of the work of BAI, when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is being discussed,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investigation function of the public officials of the senior public officer criminal investigation authority overlaps or conflicts with the inspection officer s public inspection function. If the problem of redundancy or conflict is resolved, how shoul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ranking official crime suspects and BAI be appropriate? This is a matter of clarifying the status and power of BAI, and establishing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or. In the end, the problem of belonging to BAI and its related change in pow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governing structure, and it is also a problem to be solved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governing structure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rganic interpret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that our Constitution adopt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three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Korea. It is hoped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general criteria and principles of the BAI system and to act as a meaningful criterion for the revision theory.

#감사원 #감찰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ndependent organization #국회 #독립기구 #헌법개정 #BAI(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spection power #Revision of Constitution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Parliament

Ⅰ. 서론Ⅱ. 의회소속 감사원의 속성과 처분권의 행사; 의회소속 감사원은 대인조사, 처분요구, 변상책임판정 등을 할 수 없는가?Ⅲ.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속성과 권능 고찰; 독립기관형 감사원은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감찰할 수 없는가?Ⅳ. 감사원의 권능의 중첩과 헌법상 감사원 감사(감찰)권한의 관념과 함의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될 경우 감사 원과의 관계Ⅴ. 결어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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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감사교육원 / 2006 / 감사원법의 이해 / 감사원

[단행본] -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3 / 바람직한 감사원 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II) OECD 국가 감사원 현황자료

[보고서] - 강경근 / 2009 / 독립기관형ㆍ입법부형 감사원의 감사실효성 확보방안

[단행본] -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보고서] - 방동희 / / 최고감사기구등 주요국의 직무감찰체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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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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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6헌가12 전원재판부

가.입법목적과 죄질 및 보호법익, 전경의 근무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전투경찰대의 단체적 규율의 혼란과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라는 국가적 기능의 저하 내지 상실이라는 피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특히 법정형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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