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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09 - 5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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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공직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을 2005년 5월 18일 일부개정하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였다.우리 현행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백지신탁제도는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5 U.S.C.)과 연방규정 제5편 백지신탁 부분(이하, 5 C.F.R.이라 함.)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윤리국(OGE)에서 백지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백지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제의 보완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백지신탁의 대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백지신탁제도의 활용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직자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식백지신탁 #공무원법 #Public Officials Act #Blind Trust #이해충돌 #Conflicts of Interest #공직자윤리법 #미국 정부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

목차

Ⅰ. 머리말Ⅱ. 미국의 공직자윤리 관련 법령 및 백지신탁제도의 도입Ⅲ. 미국의 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검토Ⅳ. 우리나라 백지신탁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Ⅴ. 맺음말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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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남 / 2006 / 도입에 관한 연구 / 논문집 42 google schola [단행본] - 국민권익위원회 / 2013 / 부패방지 관련 해외입법례(Ⅰ) 미국 영국 / 국민권익위원회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2005 /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공청회 / 국회행정자치위원회 google schola [단행본] - 권종호 / 2013 / 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충돌 방지수단의 다양화방안에 관한 연구 / 안전행정부 ; 정부법무공단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덕수 / 2012 / 공직자윤리법의 제도화 과정 비교연구 :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의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를 중심으로 / 석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가6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여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바,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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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  이창식 한국청소년연구 20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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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한국공공관리학보 2021 .12
[공직윤리 왜 필요한가] 공직 윤리와 공직자의 역할
유원기 월간 공공정책 201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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