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5 - 27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이후 그간 관심에서 멀어졌던 관습헌법이 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던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되었다. 과연 애국가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처럼 단순히 나라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인가? 이렇듯 관습헌법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헌법학의 여전한 난제이다. 결론적으로 관습헌법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가 공동체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필수적 헌법사항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필수적 헌법사항임에도 헌법전에 규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도 전혀 도출해 낼 수 없는 영역에서만 즉, 헌법외적 관습헌법의 영역에서만 관습헌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습헌법과 헌법변천 및 법관법과의 엄격한 개념분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고, 그 성립영역을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의한 독단적 헌법창조라는 비난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관습헌법의 최종적 인정자는 헌법재판소이며 헌법재판소의 인정이 있으면 사실로서의 헌법관습이 규범으로서의 관습헌법으로 성립하며, 다만 그 성립시기는 관습의 지속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성립한 때로 소급한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존의 변경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의 논의가 불필요하다. 나아가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절차 및 국민투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로서 기존의 관습헌법에 대한 새로운 관습의 형성과 국민의 법적확신이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결국 태극기와 애국가는 헌법외적 관습헌법으로서 그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한다면 국민의 법적확신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관습헌법이 될 것이다.
#Verfassungsänderung #법관법 #헌법개정 #Richterrecht #Verfassungswandel #헌법외적 관습헌법 #헌법변천 #consuetudo intra costitutionem #consuetudo praeter costitutionem #헌법내적 관습헌법

목차

Ⅰ. 서론Ⅱ. 관습헌법의 인정Ⅲ. 관습헌법의 성립Ⅳ. 관습헌법의 효력(대등적 효력설-사견)Ⅴ. 관습헌법의 개정과 소멸Ⅵ.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마579,763(병합) 전원재판부

    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22,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기존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고,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 :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방승주 공법학연구 2005 .02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김기창 공법연구 2005 .05
[판례평석]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병합), 헌판집 16-2, 1]
남복현 ,  장석호 ,  노기호 한양법학 2006 .08
헌법의 개념과 관습헌법 :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66 (병합) 결정을 평석하며
이부하 한양법학 2009 .05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이욱한 공법학연구 200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