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원리로서 비례원칙의 한계

양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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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충모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4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83 - 2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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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범위와 한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법형성의 자유 또한 일정한 한계 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바,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한 대표적인 헌법상의 명령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이다. 조세입법에 있어서 평등권 심사가 일반적인 규준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조세채무는 국민 일반의 기본적 의무임으로, 그 성질상 특정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한 비례성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조세입법에 대한 심사 원리를 과세에 있어서 평등명령에의 구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로 재정목적적 조세에 한정된다. 정책목적적 조세는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기 위하여 그 개념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하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목적적 조세의 경우에는 평등권에 근거한 사법심사가 제한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목적적 조세는 사회국가원리를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하지만 비례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그 근본이념으로 하는 시민적 법치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향하는 이념이 상이하고, 필요성 심사에 있어서 조세라는 수단보다 완화된 행정행위형식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책목적적 조세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상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 내지 방향을 제시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Die Reiche und Grenzen der Steuerpflicht als verfassungsrechtliche Grundpflicht ist weitgehend dem Ermessen des Gegesetzgeber anheimgestellt. Dieses Ermessen bzw. die Aus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kann dennoch verfassungsrechtlich nur in bestimmten Grenzen in die Tat umgesetzt werden, mit anderen Wörtern unter derKontrolle der Prinzipien des Gleich- und Gesetzmäßigkeit der Besteuerung. Es ist dabei zu betonen, dass das Prinzip der Gleichheitmäßigkeits bei der Gesetzgebung im Bereich der Steuerrechts im allgemeinen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t, was darauf zurückzuführen ist, dass die Steuerpflicht im wesentlichen eine von Grundpflichten ist, dem von Natur aus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m Berich des Grundrechtseingriffsnicht anzuwenden ist. Das für die judikativen Überprüfung als Maßstab anzuwendenden Prinzip im Bereichder Gesetzgebung des Stueuerrechts heisst wie da oben ausgeführt die Gleichmäßigkeitsprinzip, was sich dennoch fast nur auf den Fiskalzwecksteuern beeinschränkt. Die Lenkungsteuer bildet sich im Gegensatz erst mit dem Zweck, an die Gesellschaft eine bestimmte Richtung zu geben und dadurch zu lenken, so dass ihr Konzept schon selbst in den Eingriffen in die Gleichheit liegt. Dabei ist das Prinzip der Gleichmäßikeit der Besteuerung umgekehrterweise einzuschränken und dennoch das der Gesetzmäßigkeit anzuwenden. Aber stellt sich darauf heutzutage noch viele Frage und Einwände. Ihre Begründung hat sie wie folgende ausgeführt. Erstens steht denLenkungsteuern als ihrem Idee das Sozialstaatsprinzip im Vordergrund. Im Gegensatz setzt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das Idee des Invidualismus und des Liberalismus bzw. die Verkörperung des bürgerlichen Rechtsstaatsprinzips vor, indem es im Vergliech mit dem Instrument “Steuer” bzw. der Handlungsform “Verwaltungsakt” bei den judikativen Überprüfungen mit dem Maßstab der Erforderlichkeit des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keine weichere Instrument oder keine weichere Handlungsform geben kann.Also ist die Probleme bei diesem Beitrag zu erörtern, wie ma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bei den Lenkungsteuern anwenden kann und was für eine Alternative man sonst dafür bereit stell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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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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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06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의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 세계헌법연구 12 (2) : 25 ~ 4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朴鍾秀 / 2003 / 租稅法上經濟的給付能力(應能負擔)의 原則 / 공법연구 31 (5) : 10 ~ 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7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 헌법학연구 13 (2) : 273 ~ 30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일 / 2009 / 헌법상 비례성원칙 / 공법연구 37 (4) : 25 ~ 43

5. [학술대회논문] - 차진아 / 2009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한국헌법학회 학술발표 : 33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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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특정한 조세 법률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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