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비례성원칙

이준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7輯第4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 - 44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비례성원칙은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에 포함될 수 없다. 아무튼 비례성원칙은 두 개의 목적과 한 개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관계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최대화명령, 최소화명령, 최적화명령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최대화명령을 의미하는 적합성원칙과 최소화명령을 의미하는 필요성원칙은 경험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반면에 최적화명령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한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논증을 본질로 하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 비례성에 관한 논증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점이다. 한편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기능에 따라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평등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성원칙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의 우열관계를 비교할 때 적용되지만 평등권의 경우에는 대상의 같고 다름에 관한 비교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법익의 비교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법익에 찬성하는 논거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의 보장이다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sts of three sub-principles: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the principle of necess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Unlike the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legitimacy of end is not able to be one of sub-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a relation-triangle structure, a structure which consists of two ends and one mean, and can be reconstructed by the imperative of maximization, the imperative of minimization and the imperative of optimization.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meaned by the imperative of maximization and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ned by the imperative of minimization is an empirical argumentation. In contrast,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meaned by the imperative of optimization is a normative (evaluative) argumentation. Important i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the essence of which is a normative argumentation, i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concretized by the principle of over-limitation-prohibition (Übermaßverbot) and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Untermaßverbot) according to functions of 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as they are rights to omission or rights to action or benefit. Howev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not applied to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Becau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comparison of colliding legal interests, bu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equality, it is of essential concern to compare two objects regarding sameness and differenc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essence of which is the comparison and balance of colliding legal interests, it is most important to protect a certain resonable procedure in which every arguments supporting respective legal interests can be put forward freely and equally.

#최적화명령 #평등원칙 #Equal Protection of Law #Imperative of Optimization #과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례성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Over-limitation-prohibition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05 /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특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 공법학연구 6 (3) : 191 ~ 22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05 / 헌법상 비례성원칙의 운용과 과제 / 경성법학 14 (1) : 1 ~ 1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환 / 2006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의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 세계헌법연구 12 (2) : 25 ~ 4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환 / 2006 / 입법의 원칙 / 세계헌법연구 12 (2) : 47 ~ 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세창 / 1970 / 공법상의 비례원칙 / 사법행정 11 (7) : 15 ~ 1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가.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56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놀이 및 여가활동 만족도가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차이－

강혜영 , 정익중 한국아동복지학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171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