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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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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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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advanced, The surveillance ability about the individual of the nation increased, and the infringement possibility of the privacy grew bigger in the private area due to the data base about the individual information. In the situation like this We needed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is is the indivis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Many stance is oppos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guaranteed by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rticle 10 and privacy right of Article 17 of constitution. But We must acknowledge privacy right of Article 17 as active right.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자기결정권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인간의 존엄과 가치 #privacy right #개인정보보호

목차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배경과 논의의 실익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재군 / 2003 /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정보화정책 10 (3) dbpia 2. [단행본] - 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형준 / 2004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 헌법학연구 10 (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연 / 2005 / 경찰법상 개인관련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리 / 토지공법연구 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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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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