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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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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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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에의 관심’의 개념화와 개인정보 보호에의 관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론하고 아울러 이러한 관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추상적 개념인 ‘개인정보 보호에의 관심’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및 파기 단계 별로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의 관심에 영항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주의, 권력의 분포, 불확실성의 회피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과 개인정보의 민감도, 개인침해 경험, 개인의 성향 등 개인적 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추론하였다. 셋째,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당사자인 시민,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 3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 및 대응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추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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