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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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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은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러므로 행정작용이 준거해야 할 법규범에 관한 논의는 그 의의가 크다.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행정입법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입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 형식 이외에도 현대행정의 유동성과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그 위임대상 기관이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새로운 법규명령 형식을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의 법적 성질을 구분함에 있어서 판례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부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수법자인 국민과 법집행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거나 준수할 시점에서 행정기관이 정한 규율이 법규명령으로 판정될지, 행정규칙으로 판정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그 제정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규칙의 외부법적 효력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종래 행정규칙으로 인정되던 행정기관의 규율에 대해 외부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그 법규명령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상의 법규범 #법규명령 #행정규칙 #Rechtsverordnung #Verwaltungsvorschriften #외부법-내부법 #Aussenrecht-Innenrecht #Rechtsquelle des Verwaltungsrechts #Rechtssetzung der Verwaltung #법원론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법원(Rechtsquellen)의로서의 행정입법
Ⅲ. 행정입법의 유형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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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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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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