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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문제는 한국 행정법학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보느냐 혹은 행정규칙으로 보느냐에 따라 실제상의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는 꼭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은 고유한 행정규칙의 한 유형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경계규정의 경계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경계설정의 문제는 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서 주로 문제된다. 이 경우 그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는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사견)을 제시하였다. 본 학설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다 고려하여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를 설정해야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경계규정의 경우 최후의 결정적 기준은 경계규정 위반 시 그 위반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달려있다.
#제3의 법영역설
#종합적 책임자기준설
#법령보충규칙
#Maßstabslehre von dem synthetischen Haftpflichtigen
#nzende Verwaltungsvorschrift
#Rechtsverordnung als Form der Verwaltungsvorschrift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Verwaltungsvorschrift als Form der Rechtsverordnung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Die Lehre von der dritten Kategorie des Rechts
#Gesetzesergä
목차
Ⅰ. 서론Ⅱ. 한국의 기존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 및 비판Ⅲ. 독일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기준이론Ⅳ.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사견)Ⅴ.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의 구체적 적용Ⅵ.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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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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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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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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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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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2008.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의 내용,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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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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