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77 - 20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토지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근 들어서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이나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급상승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번 조치는 단지 조세정책에 의존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공개념과 같은 이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조세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차제에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지공개념법규가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부동산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조세정책은 보충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한편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번 부동산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번 대책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고, 금번 대책이 거의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기본법 #Gesamtliegenschaftssteuer #Öffentlicher Begriff der Liegenschaften #Öffentlicher Begriff der Wohnung #Öffentlicher Begriff des Grundstücks #Rahmengesetz des Grundstücks #주택공개념 #8·31 부동산 종합대책 8·31 #8·31 Gesamtmaßnahmen gegen die Liegenschaften #토지공개념 #부동산공개념 #종합부동산세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Ⅲ.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공개념
Ⅳ.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05 / 住宅稅 新設方案에 대한 公法的 檢討 / 토지공법연구 25 : 45 ~ 8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3 / 주거환경보호의 법적 고찰 / 토지공법연구 18 : 311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4 / 토지공개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에 대한 공법적 검토 / 지방자치법연구 4 (1) : 75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5 /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입법과제 / 공법연구 33 (2) : 351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갑 / 2005 /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 토지공법연구 28 : 17 ~ 39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