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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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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1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373 - 42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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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 불로소득에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방법은 없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 불로소득 해소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인식을 기초로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본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질적으로 진일보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역대 정부가 매번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실행에 옮겼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의 철학과 원칙, 장단기 정책, 그리고 주거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토지 불로소득 #보유세 강화 정책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Unearned income from lands #Land value taxation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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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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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전개 과정 철학과 현실 제6권 철학문화연구소 google schola / 1993 / 국가의 계급성 1989년 토지공개념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독점자본의 위기의식의 내용 사회과학연구 제5집 경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google schola / 1998 /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 방향 google schola / 2000 /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과 공사의 역할 google schola / 2001 / Site Value Taxes and the Optimal Pricing of Public Servic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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