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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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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1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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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성공업지구법의 의의Ⅱ. 지구의 기본적 성격 면에서 살펴본 다른 특구와의 비교Ⅲ. 개성공업지구법의 법적 문제점Ⅳ. 남한측 인사의 신변안전보장Ⅴ. 맺음말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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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 문제 해결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2.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1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Rckgngigmachung der enteigneten Vermgen in der nordkoreanischen SBZ (13) : 113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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