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訴訟法 改正案에 대한 考察 -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의 도입과 그에 대한 항고소송제도를 중심으로

金海龍

공법연구

2006 .02

항고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김성원

원광법학

2019 .01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의 쟁점 검토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김연태

고려법학

2007 .01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송덕수

법학논집

2012 .01

Klagearten und der Novellierungsentwurf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ordnung

Kim ,  Hae-Ryoung

외법논집

2006 .01

중국과 한국의 행정소송법의 비교연구

김춘환

한국동북아논총

2000 .03

형법적 가벌성의 확장을 위한 원인과 현상

이재일

법철학연구

2010 .04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고려법학

2010 .01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김병기

행정판례연구

2019 .01

무명항고소송에 관한 연구

김춘환

공법연구

1996 .06

무명항고소송

정연주

공법연구

1998 .05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송승현

강원법학

2018 .10

독일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형법의 역할

홍승희

원광법학

2012 .01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학논총

2021 .0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이현수

일감법학

2015 .01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이재일

외법논집

2011 .01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

정연부

공법학연구

2018 .02

민법개정과 착오법리

지원림

재산법연구

2009 .01

가상공간에서의 Cyber물체에 대한 침해행위와 형법적 평가

이정원

중앙법학

200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