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재처분의무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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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30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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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관계로 보는 판례의 기본적입장에 의할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아니고 그에 대한 간이민사분쟁조정절차로서의 소청심사 결정이 행정처분이므로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최초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소청결정을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청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소청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이에 기속되는데, 다만 원 징계처분이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근본에 있어서는행정처분으로 보지만, 실질적 기능관계에 있어서 행정심판 재결과 유사한것으로 보는 입장도 개진된다. 생각건대, 교원지위법이라는 같은 법률에 근거한 교원소청심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을 처분 혹은 행정심판 재결과 유사한 것으로 판시한 판례의 불명확한입장은 법적으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청결정의 기속력을 현실에 있어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설령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소청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더라도 그 소청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대상판결을 통해서도 논의의 전제로서 견지되었다. 비록, 이 경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재처분의무가 인정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법원이 소청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소청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형성력에 의해 징계처분은 취소되며 학교법인은 이에 기속되므로,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징계 근거규정의 위법을 근거로 한 소청결정(징계처분취소결정)에 대해 - ‘징계사유의 부분적 인정 및 양정 과다’를 이유로 결론에 있어서 소청결정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 원천적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해당 사안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및 그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실익, 소청결정의 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법리적으로는 물론, 합목적성 견지에서도 찬동할 만하다.

Nach § 7 Abs. 1 des Sonder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Lehrers und zum Schutz der Bildungstätigkeit (LSVSG) wird der Lehrerberufungsausschuss (LBA) errichtet. Dem Lehrer wird auch nach §9 Abs. 1 LSVSG das Recht eingeräumt, dem LBA innerhalb der 30 Tagen nach der Erkenntnis einer Disziplinarverfügung oder einer unrechten Verfügung die Beschwerde einzureichen. Ein Rechtsproblem ist jedoch, dass sich je nach Adressat der Disziplinarverfügung oder der unrechten Verfügung die nach dem Bescheid des LBA erhobene Verwaltungsklage vor dem Gericht unterschiedlich entwickelt. Ob der Adressat ein Privatschul- oder ein Staatsschullehrer ist, spielt nämlich eine entscheidende Rolle für die Rechtsnatur des Bescheides des LBA auf die Beschwerde. Im ersten Fall wird der Bescheid des LBA als Verwaltungsverfügung, im zweiten Fall als Widerspruchsbescheid angesehen. Infolgedessen kann der Privatschullehrer gegen den Bescheid des LBA die Verwaltungsklage erheben, während der Beklagte und der Gegenstand bei der vom Staatsschullehrer erhobenen Verwaltungsklage jeweils der Verfügungsberechtigter und die ursprüngliche Verfügung sind. Gegen den Bescheid des LBA zur Rücknahme der Disziplinarverfügung, die gegen den Staatsschullehrer erlassen wird, kann die Schulstiftung außerdem keine Verwaltungsklage erheben. Das vorliegende Oberste Gericht hat die Klage der Schulstiftung gegen den Bescheid des LBA zur Rücknahme der Disziplinarverfügung, die gegen den Privatschullehrer erlassen wird, in zwei möglichen Varianten rechtstheoretisch zusammengefasst. Erstens sollte nach seiner Ansicht den Bescheid des LBA anfochten werden, wenn der LBA nur wegen der Unbegründetheit der Verfügungsgründe an sich die Entscheidung zur Rücknahme der Disziplinarverfügung getroffen hätte, im Rahmen der nachfolgenden Verwaltungsklage aber ein Teil der Verfügungsgründe als begründet anerkennen würde. Im zweiten Fall, wenn der Bescheid des LBA und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 zwar im Ergebnis gleich, aber deren Gründe nicht identisch wären, sollte danach die Klage der Schulstiftung gegen den Bescheid des LBA abgewiesen werden. Beim ersten Fall würde die Abweisung der Klage des Berechtigten der Disziplinarverfügung, also Schulstiftung, dazu führen, dass der Bescheid des LBA als gültig festgestellt werden würde, danach die Disziplinarverfügung zurückgenommen werden müsste und die Schulstiftung daran gebunden wäre. Letztlich wäre der Erlass einer neuen angemessenen Verfügung von der Schulstiftung unmöglich. Deswegen wird der Ansicht des vorliegenden Obersten Gerichts zugestimmt. Mit der anderen Ansicht des vorliegenden Obersten Gericht für den zweiten Fall werden die Bindungswirkung des Urteils, das daraus folgende Interesse der Pflicht zum Neuerlass einer Verfügung und die Bindungswirkung des Bescheides des LBA in Betracht gezogen. Ihr ist ebenfalls sowohl rechtstheoretisch als auch hinsichtlich der Zweckmäßigkeit zuzustimmen. Es ist jedoch darauf hingewiesen, dass das Arbeitsverhältnis des Privatschullehrers, die Rechtsnatur des Bescheides des LBA auf die Beschwerde des Privatschullehrers usw., die die in dieser Arbeit aufgeworfenen allgemeinen Fragen sind, durch die vorliegend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 nicht beantwortet wurden. Zu beachten ist insbesondere, dass § 10-3 des LSVSG, nach welchem der Bescheid des LBA den Verfügungsberechtigten bindet, wirklich bedeutungslos ist, wenn und soweit der Bescheid des LBA auf die Beschwerde des Privatschullehrers, obwohl er als ein Widerspruchsbescheid charakterisiert werden könnte, durch die Rechtsprechung des Gerichts allein als eine Verwaltungsverfügung angesehen wird.

#Lehrerberufungsausschuss #LBA) #Widerspruchsbescheid #Schulstiftung #Rucknahme der Disziplinarverfugung #Bindungswirkung des Urteils #Sondergesetz zur Verbesserung der Stellung des Lehrers und zum Schutz der Bildungstatigkeit #LS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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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 2008 / 행정개혁법제의 쟁점과 전망 - 행정쟁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 / 법제연구 (34):147~186

김병기 / 2019 / 독일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의 이론과 실제 – 의무이행소송의 소송물과 판결성숙성 성취를 중심으로 / 행정법학 (16)

김용섭 / 2014 / 2013년 행정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440):100~118

김종철 / 2001 / 사립대학교수 재임용제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헌법실무연구 2

박균성 / 2019 / 행정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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