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 가벌성의 확장을 위한 원인과 현상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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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일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07 - 3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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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ktives) Unsicherheitsgefuhl #형법의 팽창 또는 확장 #Gefahr #위해 #위험 #Risikogesellschaft #Sicherheit #위험형법 #위함사회 #Risiko-strafrecht #(주관적) 불안감 #Expansion oder Erweiterung des Strafrechts #Risiko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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