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의 파산능력에 관한 독일의 논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중심으로 -

장선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희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7 - 239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올해 7월 성남시 단체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둘러싼 논의가 공법인의 파산가능성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덩달아 현행법상 관련 근거규정의 존부와 해석을 둘러싼 법학적 논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 중 이미 국내에 소개된 사례로는 미국식의 파산선고제도와 일본식의 재정재건제도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의 부실한 운영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대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보니, 지자체의 대규모 재정적자나 지방채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무분별한 사업에 제동을 걸거나, 그도 여의치 않을 땐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재정파산제도 도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법인의 파산가능성을 공법인의 파산능력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하는데, 특히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파산에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의 공법인의 파산능력을 중심으로 독일사법부와 학계의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einem Pressekonferenz im letzten Juli hat der Bürgermeister von Seongnam das Moratorium deklariert, das erste überhaupt in Korea. Das Ereignis, aus dem man plötzlich den ernsthaften finanziellen Krisenzustand der Städte- und Gemeindeverwaltungen ersah, gab den Kreis von Rechtswissenschaftlern Anstoß zu einer hitzigen Diskussion über die Konkursfähigkeit einer öffentlich-rechtlichen Körperschaft und die Begründungsmöglichkeit auf der Basis des geltenden Rechts und der Verfassung. Einige administrativ-legislative Gegenmaßnahmen zur Überwältigung der Finanzkrise der Lokalverwaltungen sind uns bereits bekannt: In den USA machen nicht wenige Lokalverwaltungen Konkurs, während die Japaner ein System zur finanziellen Sanierung/Wiederaufbau vorziehen. Auch die finanziellen Engpässe der Lokalverwaltungen hier in Korea, verursacht meistens durch Misswirtschaft der Behörden und Konjunkturrückgang, haben sich verschärft. Die Praxis der finanziellen Beihilfe und Zuschüsse jedoch, die die Zentralregierung den Lokalverwaltungen für die Aufrechterhaltung der lokalen Aufgabenerfüllung in vergibt, hat die Lokalverwaltungen so verwöhnt, daß sie sich nicht vor einer übermäßigen Verschuldung oder Anleihenaufnahme zurückhalten, was schließlich zu einer unfairen Lastenverschiebung auf die Gesellschaft als ganze führen sollte. Diese Umstände veranlassen heutige Diskussionen, in den zahlreiche Fachleute rechtliche Mechanismen zum zwanghaften Stoppen rücksichtsloser Unternehmungen der Lokalverwaltungen oder gar Einführung des öffentlich-rechtlichen Konkursverfahrens erwähnen. In diesem Traktat wird die Möglichkeit des Konkurs und damit die Konkursfähigkeit öffentlich-rechtlicher Körperschaften abgehandelt. Dafür werden vor allem die Diskussion unter den deutschen Rechtswissenschaftlern über die Problematik um die Konkursfähigkeit öffentlich-rechtlicher Körperschaften und die dazu geltenden Rechtsprechungen deutscher Gerichten.

#공법인의 파산 #국가파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독일파산법 #글라스휘테 시 파산사건 #Konkurs offentlich-rechtlicher Korperschaften #Konkurs des Staates #Konkurs der Gemeinde #Insolvenzrecht von Deutschland #Konkurs der Stadt Glashutt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Angela Faber / 2005 / Insolvenzfahigkeit fur Kommunen?, DVBL, Heft 15 2005

Jens Lehmann / 1999 / Die Konkursfaehigkeit juristischer Personen des oeffentlichen Rechts / Duncker und Humblot

Reinhardt, Rudolf / 1952 / Identitat und Rechtsnachfolge, NJW 1952, S. 445

Stefan Niederste Frielinghaus / 2007 / Die kommunale Insolvenz als Sanierungsansatz fur die offentlichen Finanzen, DOV August 2007

Stefan Niederste Frielinghaus / 2008 / Das Tabu der kommunalen Insolvenz, DOV Dezember 200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선희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