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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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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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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345 - 3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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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면서Ⅱ. 독일 조세통칙법 제42조의 역사Ⅲ. 독일 조세통칙법 제42조 제1항상의 조세회피행위성립요건Ⅳ. 독일 조세통칙법 제42조의 법효과Ⅴ. 입증책임의 배분Ⅵ. 독일 조세통칙법 제42조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Ⅶ. 정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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